자동차 동호회에서 난리가 난 환급 인증
며칠 전 제가 자주 들어가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꽁돈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예전에 차를 살 때 샀던 채권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 앱에서 조회해 보고 무려 2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 밑에는 “나도 해봤는데 10만 원 들어왔다”, “나는 조회해 보니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차를 사서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등록세를 낼 때 정신이 없어서 내가 무슨 채권을 샀는지 기억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 알아보니, 주인을 기다리는 미환급 채권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차 뒤에 숨어있는 비상금,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은행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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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의 비밀
우리가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공채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도시철도채권, 나머지 지방은 지역개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차를 살 때 딜러분이 “채권은 할인해서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유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데, 대부분은 목돈이 들어가니 즉시 매도(공채 할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유가 있어서 채권을 매입(보유)했거나, 혹은 딜러에게 맡겼는데 나도 모르게 보유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문제는 만기가 되어도 지자체나 은행에서 “돈 찾아가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은행별 미환급 채권 조회 및 신청 방법
다행히 요즘은 구청이나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차량 등록지)에 따라 조회해야 하는 은행 금고가 다릅니다.
서울과 인천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전남은 광주은행, 대전/세종은 하나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그리고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나머지 대부분의 도 지역은 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해서 공과금 또는 관공서 메뉴에 있는 미환급 채권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숨어있는 돈이 있는지 바로 뜹니다.
소멸 시효 10년과 상환일 확인
채권이 조회되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보통 신청 즉시 입금되거나 다음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소멸 시효입니다. 채권의 상환 개시일(만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서 국고로 귀속됩니다.
동호회 댓글 중에도 “1년만 일찍 알았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사연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2000cc 이상의 중형차나 SUV를 사셨던 분들은 채권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차를 산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무조건 한 번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매도 후에도 남아있는 권리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 그 차 예전에 중고로 팔았는데?”입니다. 차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샀던 채권의 권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차가 아니라 사람(매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차를 팔았어도, 폐차했어도 채권 만기가 되었다면 돈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기억에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압니까? 오늘 저녁 치킨 값이 아니라 가족 여행 경비가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보시기 바랍니다.